본문 바로가기

승소 사례113

무단점유 토지인도 소송 승소 판례 제대로 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였는데 그것이 모두 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토지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옆의 토지 주인이 일부 무단점유 하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에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토지인도 소 제기 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단점유 토지인도 소송 사례 의뢰인 A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주택 설립을 위하여 이 토지를 비롯, 인근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하여 지적측량(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인접한 임야의 소유자 B 가 토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허락 없이 지상에 나무를 .. 2023. 10. 5.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항소, 승소 사례 /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둘 사이의 계약보다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을 못 받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지만, 지불하지 못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과 함께,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 근로자를 위한 법이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대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날짜를 정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표(고용.. 2023. 10. 4.
무고죄 처벌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무런 잘못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죄가 있다며 고소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화가 나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상대방이 벌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무고죄'라고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A(피고인)는 A소유의 재산 처분을 B(피해자)에게 의뢰하면서 대금 중 정해진 일정 금액을 주면 나머지는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기로 한 돈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나중에 본인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고 B가 자신의 예상보다 더 많은 .. 2023. 10. 3.
이행권고결정 판례 / 의무 불이행 분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했지만 진행 과정이 약속과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풀려서 홍보하기도 하고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홍보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 시행이 계속 지체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이행권고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 시행이 계속 지체되었고,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무 불이행, 분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의뢰인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지체되었고, 원고에게 약속했던 입주예정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 2023. 10. 2.
특수재물손괴 고소 당했다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옥신각신 하다가 다투게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가게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각 안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차서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유리 또한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무엇이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괴죄'란?  손괴는 재물, 타인 소유의 물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쓰임을 감소시키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영구적 손상뿐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겨서 그것의 쓰임을.. 2023. 10. 1.
특수협박죄 처벌, 대응은 어떻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매일 보는 뉴스와 범죄사건 등에 내가 관련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고, 또 과하다 싶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져 억울한 상황이 되고 의도치 않게 특수협박죄로 피고인이 되었을 때에는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재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미성년 출입 금지 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업주인 주인 B과 말을 하다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무거워 보이는 물건을 들어 B에게 던지려 하는 행동을 취했고, 실제 행하지는 않았지만 특수협박죄에 해.. 2023. 9. 27.
검단 이혼전문 변호사 / 사치와 사기 이혼소송 위자료 가능할까? 가정이 붕괴되고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격차이라고 말하지만 폭력이나 외도, 사치, 최근에는 쇼핑 중독이나 지나친 성형 등으로도 많이 이혼을 합니다. 개인적인 빚, 채무 등이 발생하여 가계 경제에 심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배우자가 몰래 받은 거액의 대출도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 A는 오랜 시간 배우자 B의 사치를 견디다가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위해 검단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B는 결혼 직후부터 부부의 공동 재산의 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하겠다며 주장하였고, A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관리,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왔습니다. A는 그것이.. 2023. 9. 26.
명의신탁 분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가까운 사람들, 가족끼리 가장 많이 분쟁을 겪는 것 중 하나는 명의신탁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많은 사건과 피해가 있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고 고통을 받던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리스로 구매하는 데 본인 명의로 금융사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삼자의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 B는 업무차 필요하게 된 자동차였는데, 자동차가 자신의 명의로 되면 소유재산이 증가해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B는 차량 인도 시 지급해야 하는 선수금은 있었지만.. 2023. 9. 25.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사례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다가 의료진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또한 반대로 의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이번 사건은 환자인 원고가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의사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고, 피고의 변호인으로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고에게 수술을 받고 3년 뒤에 원고는 수술이 실패했다며, 재수술을 받도록 하거나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로 수술을 해주지 않은 것 또한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의뢰.. 2023. 9.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