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 사례113

위증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법정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증인이 등장하고 선서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법정에서 거짓을 고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변 사건에 휘말리고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 A와 B 역시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는 업체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습니다. 원래 C가 운영하였으나, 부도가 나면서 당시 직원이었던 피고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A가 그만둔 후에는 B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실제 운영자인 C를 비롯, 명의자인 A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 11. 26.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례 / 인천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수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이 다 계약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 A는 피고로부터 건축물 창고를 임차하였습니다. 당연히 계약된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해지하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퇴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물건들 일부를 이 사건 창고에 남겨둔다고 통보를 했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바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돈을 지불하고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쓸 때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뜻하며, 보통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입니다. 집이나 건.. 2023. 11. 25.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민사 재판 사례 주어야 할 돈을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았다며 계속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척이나 귀찮은 일이 되는데 심지어 가압류 등 신청까지 한다면 내 재산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무척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때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신청으로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수리공사를 피고 B에게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불법 점유 하였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내용 이전에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후 몇 번의 재판이 있었고,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이 사건 .. 2023. 11. 21.
뇌물공여죄 형사재판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어떠한 특별한 날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했다 해도, 직업이나 위치에 따라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받게 되었다면 역시 이 혐의에 연루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소소한 물건을 주었는데 업무차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뇌물공여죄 '뇌물'이란, 어떠한 직위나 권한이 있는 사람을 사적인 일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수하기 위해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뜻합니다. '공여'란, 어떠한 물건이나 이익 등이 상대방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 2023. 11. 17.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판례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수칙은 안전이고, 특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잠깐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거나 특히 음주 측정 거부 등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혹여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경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이나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벌점이 .. 2023. 11. 15.
미수금 회수 약정금 소송 사례 거래를 하다 보면 물건을 먼저 납품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후에 약속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법률 자문이나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대표 A 역시, 피고 B와 물품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들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는 처음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들을 제작하고 공급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 차례에 걸친 각 물품대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보냈으나, 역시 지급되.. 2023. 11. 14.
조세범 처벌법 형사재판 판례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수입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된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고 균형을 바로잡는 데에 쓰이고 있으며,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B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B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임대하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세범 조세범이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로 사용하.. 2023. 11. 13.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판례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경찰 검찰 등 공무원 역시 수사를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거나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분쟁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건물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공사를 위임받은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공사진행을 다시 진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개인이 주거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 항공기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런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 2023. 11. 12.
청라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특수상해 재판 사례 가벼운 의견차이에서 시작하였지만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게 되어 처벌받을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특수상해로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복도에서 살짝 부딪힌 사람과 다툼이 생겨서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입장이 되어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상해죄 '상해'란 사람의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것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해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2023. 11.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