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 피해자 입장인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단계 사기의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계속 교묘해지고 조직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다단계사기

 

다단계 사기

 

 

피라미드 사기라고도 하는 이 방법은, 대부분 계속하여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만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할 때 돈을 내야 하는 구조인 것이에요.

 

A가 수익을 위해 B와 C를 가입시키면서 이들이 납부 한 가입비의 일부를 갖게 되고, B는 D와 E를, C는 F와 G 가입시키면서 납부 한 가입비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는, 본인이 가입시킨 B와 C의 수익의 일부를 계속 받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확장되면 A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단계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입비만 납부하고 수익은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단계나 피라미드의 사업 구조가 모두 다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을 받고 상품을 위탁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엄연히 물건을 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의심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단계 판매자 금지행위

 

 

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해지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혹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거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분쟁이나 불만 처리를 상당 기간 방치하거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금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강제로 판매, 혹은 허위판매원에게 판매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이것을 강요하는 행위, 혹은 고용되지 않은 판매원을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 허락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사안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경법에 의해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김포 변호사 / 사기죄 고소 무죄 판결 승소 사례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된다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몰랐더라도 가담이나 광고 등을 했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니, 억울하다면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그럴만한 의도가 없었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료와 정황 설명이 필요하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기 혐의라도 사안에 따라 구제 방법과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양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라면, 충분한 대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면서 보다 빠르게 관련 사항에 관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합의 등에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혐의가 명확하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적극 주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법률 조언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단계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