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86 양형 뜻과 기준 형사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가 발생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관은 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인 법정형 중에서 징역 혹은 벌금형 등 형의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뒤에 형의 가중 혹은 감경을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양형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형의 뜻과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형 뜻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여 형벌은 최저 또는 최고 등 일정.. 2024. 10. 15. 기업회생 법인 절차와 신청 자격 / 김포 기업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기업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고금리 경기침체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개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법인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 과도한 부채를 덜어내고 위기에서 우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업회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회생 회생은 법인이나 개인이 급여활동이나 사업활동과 같은 소득활동을 하던 중 부채가 많아져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 마주하였을 때, 채무를 조정한 후 잔존 채무를 변제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더 이상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그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를 소멸하거나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채.. 2024. 7. 19. 대여금 소송 승소 사례 / 상계란? 김포 민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거래 계약을 하면서 차입증서를 쓰고 빌려간 돈이나, 가지급금 가운데 회계처리를 할 때까지 계정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간 채무 관련한 분쟁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여금에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전액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 사례 의뢰인 원고는 설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개발 생산한 이후 원고에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 2024. 7. 16. 일반교통방해죄 사유지라면 괜찮을까? 처벌과 성립요건 간혹 골목길이나 주차장을 막고 불법주차를 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혹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쓰이고 있는 장소를 본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여 막아놓아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모두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는 공공의 통로나 교통기관의 안전을 방해하여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손해를 미치게 하는 범죄입니다. 육로나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회공중의 교통안전과.. 2024. 6. 30. 불송치이의신청 뜻과 방법 기간 / 억울한 피해자 입장이라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게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가장 먼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치'란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을 뜻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 2024. 6. 25. 공소시효 뜻과 기간 정지 사유 등에 대하여 범죄가 일어나고 오랜 시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인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혀용 하지 않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인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공소시효의 완성 공소.. 2024. 6. 23. 김포변호사 / 범인도피교사 범죄 뜻과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중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죄를 범한 자를 숨겨준 범인도피죄와, 죄를 범한 자를 숨겨주도록 지시한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범인도피죄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이 벌금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뜻하며, 형법 .. 2024. 6. 22. 친고죄 범죄 뜻과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와, 비슷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하는 죄의 항목인 것이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상 조항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엄무상 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었거나 재산범죄 등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권'은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 상.. 2024. 6. 16. 김포 민사 변호사 / 구상금 청구소송 판례 / 빌려준돈 못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누군가의 채무를 우선 대신 갚아주었지만, 그 뒤에 빌려준 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독촉절차와 민사조정 신청, 구상금 청구소송, 가압류 신청 등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상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금은 그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때, C가 나서서 A를 대신하여 B에게 돈을 갚아 주었다면, C는 A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권리가 '구상권'이고,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2024. 6. 9.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