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86 용역비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청구소송 사건 사례 용역 계약을 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역비 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용역비 청구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소멸시효 확인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소멸시효입니다. 대부분의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여도 받지 못 한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혹은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나 제조업자의 업무 등 물품 대금에 관련한 채권은 3년 소멸시효로 짧은 편입니다. 소송하기 전 용역과 관련한 계약 체결 내용과 .. 2024. 6. 2. 불기소처분 뜻 / 김포 실제 사례 모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뜻합니다.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 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과 다른 점은 기판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판력이란 유죄나 무죄 등 실체적 재판 및 면소의 판결이 통상의 상소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되면 재판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불기소처분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관할권이나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것입니다.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으로 고소.. 2024. 5. 3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징역형 뿐 아니라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위험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 사례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사례 피고인은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거래처 업체의 부탁을 받고 공급가액이 수 억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 차례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총 수십 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 5. 28.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와 처벌 사례 / 위장전입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0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많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본적 등의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위장전입 등을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와 처벌 주민등록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 2024. 5. 23. 자살방조죄 성립요건 /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SNS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 커뮤니티가 있고, 자살에 대한 문의나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고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해당 학생이 숨지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적용해 입건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부추기거나 원인을 제공한다면 자살방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살 방조죄 자살방조죄란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결.. 2024. 5. 11. 성범죄 가중처벌 받는 경우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너무 많은 성관련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욕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강제행위나 폭력은 한 사람에게 평생 상처를 주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후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법 형법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 추행을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2024. 5. 11. 공사대금 소송 / 분할 합병 과정에서 채무 변제 책임 승소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맡은 임무를 확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들어간 금액 등이 허사가 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한 승소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시공업체로 성실히 의뢰받은 공사를 수행하였지만, 피고들 업체가 분할병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청산가치 배분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의 공사대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2개의 법인과 2명의 대표이사였으며, .. 2024. 5. 10. 지급명령 뜻과 절차 / 장점과 단점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계속하여 못 받고 있다면 진행하던 일이나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 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임대료 등의 금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몇 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급명.. 2024. 5. 9. 양벌규정 형사처벌 범위와 면책 / 김포 기업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지나친 경쟁이 발생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근로 환경 등에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원이 사기나 은닉 혹은 부정거래 기술의 유출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실제 한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따라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법에 저촉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인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벌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벌규정 일정한 목적이나 조직을 가진 사람의 결합인 단체나, 일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재단)도.. 2024. 5. 7. 이전 1 2 3 4 5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