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86 디자인보호법 위반 침해행위와 처벌, 손해배상 청구 물품이나 물품의 부분, 혹은 글자체나 화상을 포함하여, 이러한 것들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등록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독창성이 인정되는 상업상 이용이 가능한 디자인이 등록되면 그것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독점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침해 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디자인 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자인보호법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 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뜻하며, '디자인등록'이란 심사등록 및 일부심사등록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은 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 2024. 5. 2. 횡령죄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소소하게 친목을 위한 모임부터 조합, 기업 등 크던 작던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누군가는 공동의 재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여 원심 파기, 집행유예를 받아낸 소송 사례의 내용입니다. 사건 사례 이 사건에서 횡령죄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일 때애는 입장과 함께 경제적인 합의금 문제를 원만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또한 모두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2024. 4. 29. 유치권 행사 뜻, 부존재 확인소송 간혹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팻말을 내건 건물들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이지만 들어가거나 이용을 할 수는 없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여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 변제받기 전까지 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치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치권 행사 뜻 질권이나 저당권 등과 같이 담보물권의 일종인 것이에요. 물건 등에 대해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에,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변제받기 전까지 유치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특정한 행위와, 이에 .. 2024. 4. 26. 증거보전신청 CCTV등 빠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이 되는 등의 소송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도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보전 제도를 통해 다른 절차보다 증거조사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공판기일의 정상적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주려는 판결의 부수절차입니다. 검사나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며, 미리 조사한 증거로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신문부터 검증, 증인신문, 서증조사, 문서.. 2024. 4. 19.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판례 / 빌리지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큰 다툼이 생기거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금전 분쟁일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기한을 계속 미루는 상황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빌려준 돈이 본인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돈을 갚았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를 부풀려서 갚으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판례 원고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의 대여금 채무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 2024. 4. 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판례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이나 부동산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할 때,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분양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행정처분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간혹 올바른 절차가 아니었다거나 법률 규정에 위배되어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번 포스팅 내용은 조세 소송에 관한 승소 사례입니다.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 승소 사례 이번 사건은 부동산 양도 시 거짓계약서를 쓴 경우입니다. 보통 업계약서 혹은 다운계약서라고 하는데, 이런.. 2024. 4. 10.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과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서 갱신이나 자동연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갱신 거절 등에 대해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계약조건이 자동연장되는 것입니다.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이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만약 2년 전세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쪽 모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두 번의.. 2024. 4. 9. 불고불리의 원칙 원심 파기하고 무죄 판결 받은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불고불리의 원칙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로, '건축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금전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원심에서 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기소하였고, 건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의 판결 주요 내용은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의 요지가 다른 것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 2024. 4. 8. 신용훼손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보다 유튜브 등 플랫폼의 비중이 커지면서, 유튜버의 정보를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유튜버들의 조회수 경쟁도 치열해졌고, 다른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을 하기도 하여서 피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신용훼손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훼손죄란 신용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믿음성의 정도입니다. 특히 채권 채무에 관하여 금전적인 지불 능력이나 사회적 신뢰, 사회적 평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도에 의해 대출이 결정되고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 2024. 4. 7.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