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최병석법률사무소26 모해위증죄 성립 범위와 처벌 증인선서 등 잘못하여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증거뿐 아니라 증인의 증언도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증인이 거짓된 진술 등을 하여 재판을 혼란에 이르게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모해위증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증죄 뜻과 처벌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참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는 수행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선서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증죄는 이렇게 선서를 .. 2024. 12. 20. 영아살해죄 유기죄 폐지된 법률 내용 범죄 혐의는 간혹 뉴스매체 등에서 영아를 살해하였다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홀로 출산한 뒤 영아를 유기한 사건도 있고 어린 아기를 방치하여 죽게 한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영아살해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아살해죄 개정되기 전 형법 251조에는 영아살해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8월 형법 개정을 통하여 2024년 2월 9일부로 영아살해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영아 살해의 경우에도 형법 제250조에 의하여 일반 살인죄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 2024. 12. 11. 선관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뜻과 위반 사례 타인의 일이나 금전 등에 관하여 일을 맡게 되었다면 타인의 권리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수로 혹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경우 귀책사유를 따질 수 있는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관주의의무 뜻 선관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 혹은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하는데, 이에 의하여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법상 주의의무의 원칙이 되고 있습.. 2024. 12. 4. 송치 뜻과 불송치 형사사건 발생시 대응책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송치 뜻과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었거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치 뜻 송치 뜻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혹은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 등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경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조사를 한 이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이며, 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 2024. 12. 3. 인천 김포 학폭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김포 학폭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억울하게 가해자 입장이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든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 측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결과를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사건 사례 가해자 A는 피해자(의뢰인)의 필통에 낙서를 하고 교과서의 책을 찢었으며, 학원 숙제를 대신해 달라고 강요하고 패드립 등의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sns에 피해자를 특정 동물로 저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피해자의 사진을 편집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 B는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전화를 한 뒤 돈을 보내달라고 시켜서 갈취하였으며, 머리에 음료수를.. 2024. 7. 2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 전략 최근 서울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연예인의 음주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또 다른 매니저에게는 증거 인멸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공포심으로 떠들썩하던 때에 허위신고나 허위 살인예고글에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기도 했었으며, 보건소 등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 등의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내거나 혹은 모르고 있는 상태, 다른 사람의 착오를 이용.. 2024. 5. 18. 긴급체포 형사소송법에 따른 요건과 효력 절차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사고들이 아니더라도,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모르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긴급체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전달, 판매하거나 불법 도박, 보이스 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진 경우가 있는데, 고의성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잘 모르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긴급체포 긴급체포란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진행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2024. 1. 30. 전세사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김포 검단 청라 계양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분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안고 계시기도 하고, 전세계약을 피하다 보니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토록 사기를 당했다면 전세사기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전세계약 사기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을 계약으로 하고 전세금을 맡기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유형을 전세라고 합니다. 그 자산(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받고 대여해 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고, 일정 금액(보증금, 전세금)을 내고 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크게 이.. 2023. 11.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