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최병석법률사무소26 연대보증 뜻 제대로 된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연대보증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기도 합니다. 믿었던 지인이나 일과 관련하여 담보를 서주거나 서명을 해 주고 연대보증의 의무를 지게 되기도 하지만, 타인이 신분증이나 서명 등을 도용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연대보증의 뜻과 관련 법률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이 채무를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은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 등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28조에 의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 2025. 5. 15. 공동폭행 항소 후 벌금형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동폭행을 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공동폭행 사건 사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음식값의 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2는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3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서 피해자에게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피고인 3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더욱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원심에서.. 2025. 5. 14. 부업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민사 동시 진행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수많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부업 홍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sns 물건 리뷰 작성을 하면 현금처럼 지급을 해 준다는 내용부터, 초반에 약간의 투자만 하면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조금 돈을 벌게 되었다라도 이후 많은 돈을 입금하였는데도 찾지 못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업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업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의 증가를 위하여 혹은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부수입을 위하여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부업사기를 저지르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물건 리뷰를 쓰면 .. 2025. 3. 10. 보석석방 뜻과 허가하지 않는 경우 청구는 어떻게 형사사건이 발생되고 예상치 못하게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수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보석신청 혹은 항소심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석석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석석방 뜻은 보석은 보증석방의 약자입니다. 석방 보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법원에서 피고인이 증거 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보석을 허가합니다.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은 보증금 혹은 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지키면서 자.. 2025. 3. 5. 음주뺑소니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김포 형사 변호사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건 사례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당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사고 후 약 4~5시간 경과한 같은 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으므로 음주뺑소니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에서는,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전에 소주 2잔 정도만 마셨고, 사고 이후 추가로 2병과 맥주를 마셨기에 사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 이하.. 2025. 2. 28. 소유권보존등기 뜻과 신청인 기간은 오래도록 점유해 온 토지이거나 토지대장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소유권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국가로부터 수용이나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 수령 등을 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재산권의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기재해 놓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만 등기를 대행,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부.. 2025. 2. 25. 주위토지통행권 뜻 맹지 갈등 해결은 김포 강화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유한 토지와 도로가 바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소유한 토지와 도로 통행을 위하여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수밖에 없.. 2025. 2. 24. 대습상속 뜻과 순위 김포 가사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대습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법정으로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혹은 상속 결격자가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대습의 원인이 있어야 하고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자녀이거나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되는 것이죠. 민법 제1001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2025. 2. 17. 간접정범 성립되는 경우 처벌은 범죄 계획을 세운 사람과 범죄를 직접 실행을 한 사람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인데 범죄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접정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접정범 뜻과 처벌 정범이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를 뜻하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단독정범이 되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였다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면 간접정범이 됩니다. 책임 무능력자 혹은 고의가 없는 다른 사람의 의사를 지배하여,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을 하였다면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교사를 받은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자가 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 2025. 1.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