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77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징역형 뿐 아니라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위험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 사례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사례 피고인은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거래처 업체의 부탁을 받고 공급가액이 수 억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 차례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총 수십 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 5. 28.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분실 신용카드를 불법 사용했다면 셀프 계산이나 무인점포 등도 많아지면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계산 후 깜박하고 두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주운 카드를 바로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죄 등 추가 혐의도 함께 받게 될 수 있으니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부정사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우연히 주운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면 부정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위조나 변조하였거나,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나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분실이나 도난당한.. 2024. 3. 2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근로자성 판단 / 인천 변호사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체에서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으며,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한 대로 노동과 임금을 주고받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의견 차이로 한쪽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근로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2024. 3. 19. 독직폭행 뜻과 처벌 수위 사례, 업무중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예전의 뉴스나 영화 등을 보면 경찰이나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혹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감금 구타나 고문을 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간혹 과잉진압 등의 논란이 생겨나기도 하며, 술에 취한 사람이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사람을 상대하던 경찰관이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독직폭행 독직폭행이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나 감금을 하는 것, 혹은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과 관련된 직무를 하는 사람, 검찰이나 경찰, 특별 공무원이 사람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 2024. 3. 14. 부정수급 실업급여나 보조금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국민들의 생활 증진을 위한 실업급여나 보조금에 관한 부정수급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태 확인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조금과 관련한 고의적인 사건도 있지만, 아는 사람의 사정을 봐주면서 혹은 복잡한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게 된 위기에 놓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조금이나 실업급여 등 지원금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처하는 것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에 대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인 것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다른 곳에서 .. 2024. 3. 12. 접근금지명령 가처분 신청 방법, 보호처분 받아야 한다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 여러 상황에서 더 많은 피해가 생기기 전에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각자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 가사법적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금전배상과 같은 처벌뿐 아니라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등의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신청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을 '접근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것뿐 아니라,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다가가는 일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온한.. 2024. 3. 10. 주거침입죄 성립범위와 판례 다양한 상황에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고 억울함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살다가 헤어진 경우, 짐을 챙기기 위한 행동에서, 혹은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헤어진 관계에서 계속 찾아가게 된다면 스토킹 범죄 혐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공동 현관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거침입죄 '주거'란, 일정한 곳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에게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이 있으며, 이것은 국가에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고 있는 방실(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해 벽 따위로 .. 2024. 3. 9. 임금피크제 소송 / 부당한 급여, 수당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의 권리에는 정년 보장과 더불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며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최대한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불공정하게 급여가 삭감된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급여나 근로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참고 계시다가, 회수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정년보장이나 정년 후 고용연장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보통은 정년퇴직을 해야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어야 할 필요성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2024. 3. 8. 구속적부심과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방어권 행사를, 형사사건이 일어나고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아직 명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구속 수사로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사와 재판까지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무척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 불합리하고 불편하다고 느껴질 것인데, 이런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속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가해자로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것이고, 아직은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인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이에요. 명확하게 범죄자라고 판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 3. 5.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