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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77

구공판 결정 뜻 구약식 의미는 음주운전이나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구공판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사건이었다며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방어와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공판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법원에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공소장과 함께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공판'은 형사재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며 공소를 제기한 후에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의 절차를 뜻하는데, 보통은 공판기일에서 행하는 소송절차만을 말합니다. 사건이 생기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사가 증거 포함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뒤에 범죄 혐의.. 2024. 3.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해결방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치료 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보다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보험으로 가볍게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다행이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과실 여부와 합의 과정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무척 많아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사고 중 12개 유형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의 속도위반,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2024. 2. 29.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 검사가 재판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과 다르게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하는 억울함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검찰 항고 재정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사건 수사 후에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 진술하고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어요. 가해자의 처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처벌의 유무를 판단하고 기소 후 .. 2024. 2. 28.
다단계 사기 / 피해자 입장인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단계 사기의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계속 교묘해지고 조직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다단계 사기 피라미드 사기라고도 하는 이 방법은, 대부분 계속하여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만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할 때 돈을 내야 하는 구조인 것이에요. A가 수익을 위해 B와 C를 가입시키면서 이들이 납부 한 가입비의 일부를 갖게 되고, B는 D와 E를, C는 F와 G 가입시키면서 납부 한 가입비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는, 본인이 가입시킨 B와 C의 수익의 일부를 계속 받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확장되면 A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단계의 아래.. 2024. 2. 25.
하도급법 위반 행위?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최근 여러 아파트 부실공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도급 금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다른 업체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고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이렇게 일을 맡아서 업무를 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합니다. 하도급법 '도급'이란, 한쪽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한쪽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동력과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인 것이에요. 수급인은 필요한 노무나 작업 등을 하여 약속한 일의 결과를 가져올 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불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일의 완성이 목적인 '도급'.. 2024. 2. 23.
벌금 과태료 차이 / 미납, 납부하지 않는다면? 운전 중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벌금이나 범칙금, 또 과징금, 과료 등의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단어 중 벌금과 과태료 차이는 무엇일까요? 벌금 범죄에 대한 법효과로, 범죄자에게 과하는 '형벌'에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명예형, 자유형, 재산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생명형에는 사형이, 자유형에는 금고와 징역과 구류가 있고, 재산형에는 벌금과 과료, 몰수가 있어요. 명예형에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9가지 형벌 중 벌금형은, 범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벌을 주는 방식이 재산을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검찰의 기소 후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형법 규.. 2024. 2. 22.
기소, 공소의 제기 뜻 /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평생을 법을 모르고 관련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기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범죄가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보복성 거짓 신고에 혹은 사기 등을 당하고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나 피의자 입장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 뜻 기소는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게 심판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기 위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게 심판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 2024. 2. 21.
직장 내 성희롱 기준과 처벌 수위 대처 방법 직장에서의 많은 갈등 중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여 부당함을 겪을까 봐 오래 참고 있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단톡방 등에서의 성희롱 사건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 등 직장 내의 근무자가 해당될 수 있으며,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2024. 2. 20.
방화죄 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방화입니다. 홧김에 불을 지르고 사건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물건을 태우다가 혹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화죄 혐의를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방화죄 방화죄는 불을 놓아서 건조물이나 기타 물건을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범죄 유형은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물, 일반물건,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의 방화죄 혹은 연소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다수의 신체나 생명, 재산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성질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아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즉 개연성이 있는 상태..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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