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77 사이버 범죄 유형들, 명예훼손 등 대처 방안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지난해 사이버 범죄 중에는 사이버 사기나 사이버 금융범죄 등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 침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는 마음에, 혹은 정말로 범죄인 줄 모르고 사이버 범죄에 연루되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사이버범죄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인터넷이 만들어 내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건전한 문화에 해를 끼치고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이며,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뉠.. 2024. 1. 6. 허그보증보험 가입했음에도 전세사기 당했다면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된 상담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시던 분들도 알고 보니 피해자였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허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대로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수법들 무자격이나 허위계약을 주도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정보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검색 후 등록 된 전문가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중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 당일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 2024. 1. 5.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사건 중 하나가 공연음란죄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가 노출이나 행위로 인해 이 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노상방뇨나 혹은 만취상태나 홧김에 한 행동 등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은 결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외부적 결과의 발생과 상관없이 그 행위만으로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어서 단순행위범.. 2024. 1. 4.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소송 비용이 걱정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처음 마주하게 되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한 소송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 변제 등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함에도 재판을 해야 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비용에 대한 억울함과 스트레스는 더욱 클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비용이 발생되는데, 만약 승소했다면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에서 진 사람이 그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 비용과, 증인을 세웠을 경우 증인 여비 등 소송과 관련된 비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몇백, 몇천만 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뿐 아니라 소송 비용 역시 누.. 2024. 1. 2. 식품위생법 위반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탕후루와 같은 길거리 음식들도 많으며,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도 많은데 많은 음식점들이 식품위생법을 잘 모르고 운영하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반대로 일부 소비자들의 기만이나 허위 신고 등으로 억울하게 음식점 영업정지 등의 억울함에 처해진 경우도 많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위생상의 위험이나 재해 등을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여기에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뜻해요. 그리고 '식품첨가물'이란, 이러한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 또는 .. 2023. 12. 31. 긴급피난, 음주운전은 무조건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고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받고 처벌될 위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긴급피난으로 혐의 없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음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는데 다툼이 생겨 차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고, 자신의 차가 도로를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운전을 하여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한 사례도 있고, 혹은 폭행 등 위험 상황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소한 음주운전이라도 엄연한 위법행위이지만.. 2023. 12. 30. 담보제공명령과 담보취소신청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 거래가 있던 관계에서 받아야 할 금원을 계속 못 받고 있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상환을 독촉하고, 그래도 상환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혹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런 위험성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이 아닐 가능성등 다양한 상황에서 채.. 2023. 12. 29. 공유물분할 소송 / 함께 소유하는 재산을 나누기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거나 함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각자 소유로 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의견 충돌 없이 합리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각자의 이익과 생각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고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공동소유관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공유'란 두 사람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불분할은 공유되어 있는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정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함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분할 청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공유물 분할.. 2023. 12. 27.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 돈을 지급했는데 계약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정에 의해 미리 지급한 돈이 제대로 쓰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돌려받기라도 해야 하는데, 다양한 이익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는 주택을 신축하려 했으나 계약금 선급금 모두 지급하고도 공사가 중단되었다며, 선급금 반환 소송 문의를 위해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선급금 말 그대로 미리 지급하여 주는 돈을 뜻합니다. 지급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 그 채무 확정액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품이나 원재료 등 물건을 구입하기 전 매매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고, 공사를 착수 혹은 완성하기 전에 착수금 등으로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는 공무원에 대한 봉급 등을 복무이행 이전에 일정한 금액을 상대편.. 2023. 12. 26.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