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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77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례 최근 특히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돈을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고 개통을 해 주었어도 나중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다른 지인들과 함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몇 부를 작성하고, 그곳의 휴대전화 개통과 처분을 일체 위임하여 돈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폰 유통에 일조하는 행위인데,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나 다른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양식명령문을 받고 나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 2023. 12. 14.
재물손괴죄(기물파손죄) 판례 다툼이 생겼는데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폭행까지 아니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망가뜨리는 경우는 많은 편입니다. 실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게 되면 재물손괴죄 기물파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고소를 당하고 순간 화를 참지 못했음을 후회하시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가볍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작게는 벌금형부터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재물손괴죄 '손괴'란 물질적 훼손을 뜻하는 것으로, 재물이나 문서 혹은 전자기록과 같은 특수매체기록을 부수거나 숨겨서 그것의 쓸모를 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손괴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 2023. 12. 12.
상속재산분할 방법과 판례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남은 상속인 들 각각의 감정과 입장이 달라 다툼을 하기도 하고 평생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찾아와 본인의 몫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다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재산 분할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가족이 사망한 후에 공동 상속인은,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고 상속재산은 공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 2023. 12. 10.
모욕죄 처벌, 명예훼손과 다른점?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갈등이 생기거나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 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악플을 달고, 게임 등을 하다가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고 다닌 것으로 고소장을 받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모욕죄 처벌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적대적인 의도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거나 깔보고 무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형법에 의거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 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앞에서 한 사람을 모욕 하면 성립하는데,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의 피해자나 혹은 법률이 정한 사람의 .. 2023. 12. 8.
폐기물관리법 위반 판례 / 인천 변호사 환경 문제가 커지면서 각 나라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된 법규들도 강화되고 있어 더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곳이 아닌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이란, 쓰레기나 연소재, 오니와 폐유, 폐산 폐알칼리 그리고 동물의 사체 등이 포함되며, 사람의 생활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입니다.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게 되며 그밖에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발생하게 된 폐기물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 환경 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 2023. 12. 7.
관세법 위반 사례 선처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입 물품에 따라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데, 모르고 넘어가거나 혹은 관세를 아껴보고자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세관입국검사장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물건을 수하물로 부친 종이박스와 기내에 휴대한 캐리어 가방 안에 넣어 반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박스에 정밀검사 대상 물품을 표시하는 세관표지가 부착되자 이를 임의로 제거하였습니다. 그 후 세관신고 사항이 없다고 표기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하려 하였고, 검사선별 직원에 의해 검사 지정되어 세관검사대에서 검사를 .. 2023. 12. 5.
경업금지의무 간접강제 / 바로 옆에서 같은 영업? 지나가다 보면 음식점 바로 옆에 '원조'라고 써놓고 버젓이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업체를 양도받았는데 이전 대표가 같은 업체를 바로 옆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상법에서 경업금지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의뢰인 A는 B에게 업체를 양도받고 운영했는데 B가 바로 옆에서 다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채무자 B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채권자 A에게 이 업체를 양도하는 회사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채무자 B는 바로 근처에서 같은 제품 .. 2023. 12. 4.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절차 대응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관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 심각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생각도 못 했는데 가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입장이든 많은 부모님들이 학폭위가 열렸다고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안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학폭의 경우에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던가, 피해자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가해에 참여를 했다던가 하는 억울한 상황들도 유독 많습니다. 학교폭력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협박, 명예훼손, 감금이나 강요, 강제적 심부름, 공갈, 약취, 유인 등이 있으며 따돌림, 사.. 2023. 12. 2.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 화해권고결정 & 조정이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원하십니다. 합의이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로 합의이혼 후에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많은 의뢰인 분들의 법률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서로 합의점을 찾기도 하고,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를 받거나 혹은 조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소송 중에 양쪽이 타협되지 않거나 서로 양보하는 부분이 없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나름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합의점을 양쪽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화해권고라고 합니다. 법률상 화해는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를 하고 분쟁을 종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의견차이가 크지 않은데 조율이 잘 안 되거나 ..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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