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4 존속폭행 가정폭력 범죄 혐의 받고 있다면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를 느끼게 되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렇게 폭행 행위가 종종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족을 폭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존속폭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범한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을 '존속범죄'라고 합니다. 직계존속은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에서,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뜻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등 수직적 혈족에 적용되며 부모의 형제자매나 조부모의 형제자매 등과 같은 방계존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024. 8. 14. 단순폭행 합의금 범위와 처벌 수위 대응 방법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는 단순폭행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술에 취해서, 혹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죠. 대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단순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고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 단순폭행 합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폭행죄 처벌 수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되면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할 때에는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 2024. 8. 1. 특수폭행 뜻과 성립 범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사소한 다툼이나 시비로 인해 말다툼이 커져서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만약 위험하다고 인정된 물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수폭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폭행의 범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폭행'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상관없으며,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으며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멱살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불법적인 유.. 2024. 7. 1. 김포 형사 변호사 폭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에는 폭행을 구성요건으로 사용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대상과 정도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상해죄, 강간죄, 강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폭행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립 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4. 6.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