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7 구공판 결정 뜻 구약식 의미는 음주운전이나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구공판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사건이었다며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방어와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공판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법원에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공소장과 함께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공판'은 형사재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며 공소를 제기한 후에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의 절차를 뜻하는데, 보통은 공판기일에서 행하는 소송절차만을 말합니다. 사건이 생기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사가 증거 포함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뒤에 범죄 혐의.. 2024. 3. 2.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 검사가 재판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과 다르게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하는 억울함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검찰 항고 재정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사건 수사 후에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 진술하고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어요. 가해자의 처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처벌의 유무를 판단하고 기소 후 .. 2024. 2. 28. 기소, 공소의 제기 뜻 /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평생을 법을 모르고 관련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기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범죄가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보복성 거짓 신고에 혹은 사기 등을 당하고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나 피의자 입장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 뜻 기소는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게 심판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기 위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게 심판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 2024. 2. 21. 건축사법 위반 / 항소하여 무죄판결 판례 건축사는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건축사법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법리 오해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심지어 1심 판결에서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많은 억울함을 안고 계셨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1심 판결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었고, 이것으로 의뢰인은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소송.. 2023. 12. 19. 버스 택시기사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 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오해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벌어지는 사고이며, 다른 승객들이나 운전자까지 다칠 위험이 있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기사가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길을 많이 돌아가는 것 같다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피해자를 1회 폭행하여 처벌받게 되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운전자폭행 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운전자폭행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폭행에 비해서 가중처벌받게 되어 운전자를 폭행하.. 2023. 11. 27. 권리행사방해죄 형사소송 대응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잠시 맡기거나 빌려주었다고 생각하던 내 물건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다시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회사에서 미리 공급받은 물건을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피해자게 주었던 것을 빨리 다시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급해진 의뢰인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고 몰래 수거하다가 고소를 당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원래 자신의 것이었지만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고 가고 숨.. 2023. 11. 5. 김포 변호사 / 폭행치사 대응 형사재판사례 / 최병석 법률사무소 뉴스를 보면 점점 더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다가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을 잃게 만드는 과한 음주로 인한 사고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다툼이나 며칠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라면 서로 간의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폭행치상, 혹은 폭행치사 혐의로 적용될 만큼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 두 분이 평소와 다름없던 일상에서 갑자기 폭행 시비에 휘말려 폭행치사로 처벌받게 되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와 B는 함께 생업을 위해 배달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배달을 위해 A가 차에서 내렸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B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2023.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