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0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 전략 최근 서울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연예인의 음주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또 다른 매니저에게는 증거 인멸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공포심으로 떠들썩하던 때에 허위신고나 허위 살인예고글에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기도 했었으며, 보건소 등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 등의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내거나 혹은 모르고 있는 상태, 다른 사람의 착오를 이용.. 2024. 5. 18. 형사공탁 / 개정된 내용 절차와 방법, 장단점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나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차적으로 피고인이 법원 공탁소에 피해배상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일반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형사공탁도 포함이 됩니다. 집행유예에 있어서 참작사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공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허락 없는 일방적인 공탁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하며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공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형사공탁 내용 .. 2024. 5. 17. 부동산 계약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전보배상이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잔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건 기초 사실 의뢰인 원고 A는 B에게 부동산 매도를 하였으며, 제삼자인 C는 매수인 B에게 매매계약 잔금을 빌려주면서 C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B는 자금을 빌린 이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C는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해당 부동산은 타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처음 매도인이었던 의뢰인 A는 B에게 매도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매.. 2024. 5. 16. 아동학대 보호처분 취소 사례 / 과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미숙하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며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인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행위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기소되었으나, 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그 사안도 가벼운 편이었기에 무척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아동학대 보호처분 결정만은 취소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에게서 벗어나 아동의 교육환.. 2024. 5. 15. 무단퇴사 손해배상 / 퇴직금 꼭 지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바쁜 시간 혹은 시기에 직원이 무단퇴사를 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하여 회사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최근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근로자의 무단퇴사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단퇴사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해지 통고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되며, 만약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 2024. 5. 14. 기업소송 채권과 특허권 가압류 동시 진행 손해배상 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업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와 동시에 특허권 가압류와 채권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였던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 주식회사는 사업 상 거래 도중 분쟁이 생겨서 손해배상에 관해 문의를 주셨는데, 피해의 금액이 수 억 원대로 큰 금액이었으며,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후에 금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뿐 아니라 특허권가압류와 채권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소송 채권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이나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이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 은닉 등을 하게 된다면 후에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 2024. 5. 13. 준강제추행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사건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 사건이지만, 준강제추행은 유독 억울한 가해자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준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행위를 뜻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반항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 예를 들면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혹.. 2024. 5. 13. 재산조회 하는 방법 / 이혼이나 상속 재산분할 등을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등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상대방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최대하나 처분하거나 은닉해서 분할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분할받을 몫이 많아지려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야 하기 때문에 감추려는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거래 은행과 주식 투자를 하는 증권사, 보험사 등에 관한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이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 2024. 5. 12. 교권침해 신고와 처벌 / 교원지위법 조치 내용과 사례 교권침해 사건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교사가 교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교사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었다는 것으로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종결 처분을 내리고 대신 심리 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죠.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가 사실이라면 교권침해에 해당하며, 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교사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유포행위가 없었다면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2024. 5. 12.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