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10 김포 민사 변호사 / 구상금 청구소송 판례 / 빌려준돈 못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누군가의 채무를 우선 대신 갚아주었지만, 그 뒤에 빌려준 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독촉절차와 민사조정 신청, 구상금 청구소송, 가압류 신청 등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상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금은 그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때, C가 나서서 A를 대신하여 B에게 돈을 갚아 주었다면, C는 A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권리가 '구상권'이고,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2024. 6. 9. 김포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 민사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여러 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목적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언젠가는 공유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한쪽만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한쪽은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이후에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부동산에 관하여 위치나 형상, 면적 등 입지 조건을 감안하여 모든 공유자 간에 이해관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 2024. 6. 8. 뇌물죄 수뢰죄 증뢰죄 뜻과 차이점 /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뇌물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뇌물죄란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뜻합니다. 직무 중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 혹은 포괄적인 것 모두 포함됩니다.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란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또한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결정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행위자가 반드시 그 직무를 담당할 필요는 없으며, 자기의 .. 2024. 6. 7.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 AI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예방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을 하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빠르게 대응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범죄.. 2024. 6. 6.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호 간에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투다가 감정적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수상해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앞 도로에 설치하였던 노점 좌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업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과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2024. 6. 5. 친권포기 친권상실선고 뜻 / 양육비와 관련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이나 부모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친권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 혹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또한 은근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친권포기와 양육비, 그리고 친권상실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로 나뉘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 2024. 6. 4. 준강간 혹은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 변호사 실제 사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면서 점점 무거운 형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긴 하지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준강간 죄의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 내용입니다. 준강간 죄의 처벌 형량 준강간이나 준강간 미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을 뜻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깨고 나서 자신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범죄로 성립되는 것이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2024. 6. 3. 용역비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청구소송 사건 사례 용역 계약을 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역비 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용역비 청구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소멸시효 확인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소멸시효입니다. 대부분의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여도 받지 못 한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혹은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나 제조업자의 업무 등 물품 대금에 관련한 채권은 3년 소멸시효로 짧은 편입니다. 소송하기 전 용역과 관련한 계약 체결 내용과 .. 2024. 6. 2. 의료사고 / 전원의무 주의의무 뜻과 사례 분쟁이 일어났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의료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사에게는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그리고 전원의무 크게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업무상 과실과 관련이 있는 전원의무의 뜻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의무 전원의무는 의사가 현재 환자의 병을 치료할 적절한 능력이나 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전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병원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해당 병원에 그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거나 혹은 설비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대형 병원 등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원의무는 의.. 2024. 6. 1.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