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09 양벌규정 형사처벌 범위와 면책 / 김포 기업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지나친 경쟁이 발생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근로 환경 등에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원이 사기나 은닉 혹은 부정거래 기술의 유출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실제 한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따라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법에 저촉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인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벌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벌규정 일정한 목적이나 조직을 가진 사람의 결합인 단체나, 일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재단)도.. 2024. 5. 7. 모욕죄 성립요건 어디까지가 범죄로 처벌 받게 될까? 익명성이 보장되었다는 이유로 악플이나 거짓 정보, 혹은 누군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쉽게 표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함부로 비방글 등을 올린다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병원 의사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쓴 글을 올리고, 병원 의사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감정이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감정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판단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모욕은 사전적 의미로는 깔보고 욕되게 한다는 뜻으로,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인 의사 표현이나 감정 표현.. 2024. 5. 6.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처벌 김포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고 댓글 등을 남기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허위사실 등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 2024. 5. 5. 퇴거불응죄 성립 요건과 처벌, 판례 해임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명목으로 회의실에 들어가서 직원의 퇴실 요청에도 불응하고 계속 머물렀다는 사유로 퇴거불응죄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하여 퇴거불응죄에 관한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가게에서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몇 분이라도 머무를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대부분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성'이 존재해야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의성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거불응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거불응죄 형법 제319조에 의하면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나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 2024. 5. 4.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손해배상,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가구업체들이 아파트 분양 시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리점에 약속한 한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가격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업계에서 관행처럼 위반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 여부를 다투는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 2024. 5. 3. 디자인보호법 위반 침해행위와 처벌, 손해배상 청구 물품이나 물품의 부분, 혹은 글자체나 화상을 포함하여, 이러한 것들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등록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독창성이 인정되는 상업상 이용이 가능한 디자인이 등록되면 그것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독점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반대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침해 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디자인 보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자인보호법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 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뜻하며, '디자인등록'이란 심사등록 및 일부심사등록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은 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 2024. 5. 2. 상표법 위반 침해행위와 처벌, 손해배상 상표법이란,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 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품 상품을 모방한 위조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침해 행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상표법 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표법 서비스나 서비스 관련된 물건을 포함하는 것을 '상품'이라고 하며, 여기서 상표란 이러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뜻합니다.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는 무엇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기호나 문자, 도형, 혹은 소리나 냄새, 동작까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가 포함되는 것이죠. 상표를 사용하려는.. 2024. 5. 1. 공매도 주가조작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주가조작, 혹은 투자사기 등으로 피해자가 생겨나고 처벌받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공매도 전략이나 처벌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는 공매도는 투자 전략의 하나이며,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빠른 이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때로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매도 의미와 부정적인 영향 특정한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는 공매도는, 초기에는 단기적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을 악용하여 주가를 조작하기도 하고, 이것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당 종목을.. 2024. 4. 30. 횡령죄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소소하게 친목을 위한 모임부터 조합, 기업 등 크던 작던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누군가는 공동의 재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여 원심 파기, 집행유예를 받아낸 소송 사례의 내용입니다. 사건 사례 이 사건에서 횡령죄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변호를 맡게 된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일 때애는 입장과 함께 경제적인 합의금 문제를 원만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또한 모두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2024. 4. 29.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