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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 / 이행명령과 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협의나 조정 혹은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년 만에 소송을 통해 지급하지 않고 있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실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인데, 밀린 양육비를 다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은 필수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미지급 상황, 받을.. 2024. 4. 18.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 뜻과 차이점, 결혼 되돌리고 싶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결혼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한쪽에서 큰 거짓말을 하였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등 사기결혼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나이가 한참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가로채고자 피해 여성이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여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결혼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면 다행이겠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된 이후에 거짓이나 사기임을 알게 된다면 단순히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이나 혼인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사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2024. 4. 17.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와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과거부터 성과 관련된 범죄는 이슈가 되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를 포함한 범죄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력 범죄 중 하나인 강간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을 사람을 강간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범죄도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 책임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 범죄가 성립된다면 .. 2024. 4. 16.
부동산 신탁 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매입한 후, 부동산 신탁 업체 허락 없이 임대를 주는 수법으로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여러 관련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매수인들과 토지매매계약을 다중 체결하여 계약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기는 특히 매우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깡통전세나 이중계약, 신탁부동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부동산 신탁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이란? 신탁이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타인에게 맞기는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이란 위탁자가.. 2024. 4. 15.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판례 / 빌리지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큰 다툼이 생기거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금전 분쟁일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기한을 계속 미루는 상황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빌려준 돈이 본인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돈을 갚았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를 부풀려서 갚으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판례 원고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의 대여금 채무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 2024. 4. 14.
퇴직금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최근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한 반납을 거부한 직원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기업의 임원진은 정관을 위반한 채 퇴직금 지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기업에서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퇴직 후에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며, 못 받게 되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이미 지불한 퇴직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받은 사실이 있었.. 2024. 4. 13.
건물인도소송 판례 소유 건물에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복잡한 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에서 나가기를 거절한다던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지도 처분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등과 같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일을 진행하는 것도 좋으며, 자신의 권리임에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건물인도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 소송 사례 원고와 피고는 각각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상호교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피고의 건물 채무를 변제한.. 2024. 4. 12.
게임 사설서버 운영 처벌 수위 대처는? 초기에 PC방을 중심으로 단순 오락이나 놀이로만 여겨졌던 게임 문화는 이제는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e스포츠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가정에서도 게임을 즐기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한 게임 문화 산업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란 거대한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액이 20조 원이 넘을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게임 사설서버 운영은 이러한 성장을 방해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는, 기존 게임에 자체적 커스텀 방식을 추가하거나 지난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등 독자적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2024. 4. 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판례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이나 부동산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할 때,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분양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행정처분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간혹 올바른 절차가 아니었다거나 법률 규정에 위배되어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번 포스팅 내용은 조세 소송에 관한 승소 사례입니다.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 승소 사례 이번 사건은 부동산 양도 시 거짓계약서를 쓴 경우입니다. 보통 업계약서 혹은 다운계약서라고 하는데, 이런..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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