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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성범죄 사건 무죄 판결 판례 최근 형사사건 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보았다면,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 이후에 관련 재판 결과가 이전과는 다른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률 정보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이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제2심이나 제2심 판결에서 유.. 2024. 4.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제척기간과 판례, 부동산 분쟁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분양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액의.. 2024. 3. 31.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김포 성범죄 변호사 최근 몇 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하게 성립 요건 충족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행위에 대해서 이 정도로는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받았다며 찾아오십니다. 인식과는 다르게 범죄 성립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 2024. 3. 30.
등기부 취득시효 소유권 인정 분쟁이 생겼다면 / 김포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등기'란, 재산권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과 물권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등기부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재 소유권자, 저당권 설정 여부, 권리관계 변동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설, 판례의 입장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인정되는 .. 2024. 3. 29.
상간녀 소송 / 가정폭력과 외도 남편,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A는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 진행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의뢰인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비 등 모든 항목에 관하여, 반소(방어방법과 관련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한 새로운 독립의 소송)를 청구한 피고 측을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기초 사실 의뢰인 A는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남편과 자녀도 있는 가정주부였는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외도를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앞으로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믿기로 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상간녀의 자녀와도 만나는 모습을 .. 2024. 3. 28.
연락 두절 업체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모든 일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의뢰인 A는 공사 시공 업체 B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이행하던 중에 기일을 계속해서 미루었고, 일부 인테리어 공사만 이행하다가 잠적하였다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피고 공사 시공 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던 소송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반환 사건 사례 기초 사실 학원 오픈을 위한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의뢰인 A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이행하는 시공 업체 B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계약에서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수급인임에도, 일.. 2024. 3. 27.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였다면 재산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살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 범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정하고 사기 등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횡령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성 없이 순간의 판단 실수, 혹은 급해서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생각이었다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거스르게 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2024. 3. 26.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수위 /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곤 합니다.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폭력과 방치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습니다. 반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해 등으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어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 위기에 놓인 선생님 혹은 보호자들도 많습니다. 어느 학원 원장은 원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책을 말아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혐의를 벗게 된 억울한 사건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몸에 우연히 생기게 된 상처로, 혹은 학생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생님들이나 양육 돌봄 도우미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 2024. 3. 25.
김포 변호사 / 폰지사기 피해 당했다면? 뜻과 처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품권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었지만 실제 상품권은 발행되지 않은 폰지사기 방식이었습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를 하였다가 전재산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경찰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면서 평범한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점점 더 투자와 고수익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사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폰지사기 1920년대 초반의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딴 '폰지 사기'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다단계 방식의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실제로 이윤 창출이 거의 없..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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