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99

미수금 회수 약정금 소송 사례 거래를 하다 보면 물건을 먼저 납품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후에 약속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법률 자문이나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대표 A 역시, 피고 B와 물품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들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는 처음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들을 제작하고 공급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 차례에 걸친 각 물품대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보냈으나, 역시 지급되.. 2023. 11. 14.
조세범 처벌법 형사재판 판례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수입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된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고 균형을 바로잡는 데에 쓰이고 있으며,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B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B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임대하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세범 조세범이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로 사용하.. 2023. 11. 13.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판례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경찰 검찰 등 공무원 역시 수사를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거나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분쟁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건물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공사를 위임받은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공사진행을 다시 진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개인이 주거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 항공기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런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 2023. 11. 12.
전세사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김포 검단 청라 계양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분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안고 계시기도 하고, 전세계약을 피하다 보니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토록 사기를 당했다면 전세사기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전세계약 사기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을 계약으로 하고 전세금을 맡기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유형을 전세라고 합니다. 그 자산(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받고 대여해 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고, 일정 금액(보증금, 전세금)을 내고 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크게 이.. 2023. 11. 11.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업무상 과실치상죄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생활 속에서 수많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상황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일을 하는 현장에서 함께 있던 누군가가 다치게 되면 형사 고소를 당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게 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며,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6조에 의하여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하게 한다면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실치사죄는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을 .. 2023. 11. 10.
가처분 뜻과 구분 방법 / 계양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이나 물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이것을 제멋대로 숨기거나 처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주로 건물이나 토지와 관련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때, 재판이 길어지다 보면 중간에 매도하거나 은닉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가처분 뜻 가처분 뜻은 재판을 통해 어떠한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는 과정을 보다 쉽게 만들어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해서 집행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또는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2023. 11. 9.
민사 형사 차이 소송 법률 정보 /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다툼이나 분쟁이 생겨 크고 작은 혼란에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잘 타협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순간들 앞에서는 우선 어떻게 접근하고 시작해야 좋을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직면한 문제를, 민사사건 형사사건 중 어느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지부터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민사 형사 차이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주로 채무나 계약 관련 분쟁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개.. 2023. 11. 8.
청라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특수상해 재판 사례 가벼운 의견차이에서 시작하였지만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게 되어 처벌받을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특수상해로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복도에서 살짝 부딪힌 사람과 다툼이 생겨서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입장이 되어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상해죄 '상해'란 사람의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것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해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2023. 11. 7.
구상권 구상금청구 민사소송 사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돈을 대신 변제해주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고 나서 보증인이 그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라던가, 상황이 급한 가족의 돈을 먼저 갚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먼저 변제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못 받고 있으면 구상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먼저 모두 납부하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나누어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도록 못 받고 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비, 망인이 체납한 재산세 합계를 각각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인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 2023. 11. 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