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06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판례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경찰 검찰 등 공무원 역시 수사를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거나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분쟁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건물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공사를 위임받은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공사진행을 다시 진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개인이 주거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 항공기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런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 2023. 11. 12. 전세사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김포 검단 청라 계양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분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안고 계시기도 하고, 전세계약을 피하다 보니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토록 사기를 당했다면 전세사기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전세계약 사기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을 계약으로 하고 전세금을 맡기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유형을 전세라고 합니다. 그 자산(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받고 대여해 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고, 일정 금액(보증금, 전세금)을 내고 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크게 이.. 2023. 11. 11.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업무상 과실치상죄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생활 속에서 수많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상황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일을 하는 현장에서 함께 있던 누군가가 다치게 되면 형사 고소를 당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게 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며,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6조에 의하여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하게 한다면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실치사죄는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을 .. 2023. 11. 10. 가처분 뜻과 구분 방법 / 계양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이나 물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이것을 제멋대로 숨기거나 처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주로 건물이나 토지와 관련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때, 재판이 길어지다 보면 중간에 매도하거나 은닉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가처분 뜻 가처분 뜻은 재판을 통해 어떠한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는 과정을 보다 쉽게 만들어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해서 집행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또는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2023. 11. 9. 민사 형사 차이 소송 법률 정보 /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다툼이나 분쟁이 생겨 크고 작은 혼란에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잘 타협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순간들 앞에서는 우선 어떻게 접근하고 시작해야 좋을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직면한 문제를, 민사사건 형사사건 중 어느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지부터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민사 형사 차이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주로 채무나 계약 관련 분쟁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개.. 2023. 11. 8. 청라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특수상해 재판 사례 가벼운 의견차이에서 시작하였지만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게 되어 처벌받을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특수상해로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복도에서 살짝 부딪힌 사람과 다툼이 생겨서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입장이 되어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상해죄 '상해'란 사람의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것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해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2023. 11. 7. 구상권 구상금청구 민사소송 사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돈을 대신 변제해주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고 나서 보증인이 그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라던가, 상황이 급한 가족의 돈을 먼저 갚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먼저 변제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못 받고 있으면 구상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먼저 모두 납부하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나누어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도록 못 받고 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비, 망인이 체납한 재산세 합계를 각각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인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 2023. 11. 6. 권리행사방해죄 형사소송 대응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잠시 맡기거나 빌려주었다고 생각하던 내 물건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다시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회사에서 미리 공급받은 물건을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피해자게 주었던 것을 빨리 다시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급해진 의뢰인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고 몰래 수거하다가 고소를 당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원래 자신의 것이었지만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고 가고 숨.. 2023. 11. 5. 이혼 위자료 사례 / 계양구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양구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뜻이 맞아서 다툼 없이 합의로 잘 헤어졌다면 좋겠지만, 합의로 시작했다가 좀처럼 뜻이 맞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양육과 재산분할 문제 이외에 위자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나 명예를 해롭게 했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 충격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 2023. 11. 4.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4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