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최병석10 약식명령 약식기소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처분이 과하다며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약식명령 결정을 따랐다가 뒤늦게 후회하시고 찾아와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건 사고야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처벌을 받고 기록이 남는 경우들이라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식기소 보통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이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대항하는 형벌인 경우에, 검사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정될 때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식.. 2023. 12. 3.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업무상 과실치상죄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생활 속에서 수많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상황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일을 하는 현장에서 함께 있던 누군가가 다치게 되면 형사 고소를 당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게 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며,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6조에 의하여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하게 한다면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실치사죄는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을 .. 2023. 11. 10. 구상권 구상금청구 민사소송 사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돈을 대신 변제해주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고 나서 보증인이 그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라던가, 상황이 급한 가족의 돈을 먼저 갚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먼저 변제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못 받고 있으면 구상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먼저 모두 납부하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나누어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도록 못 받고 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비, 망인이 체납한 재산세 합계를 각각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인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 2023. 11. 6. 권리행사방해죄 형사소송 대응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잠시 맡기거나 빌려주었다고 생각하던 내 물건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다시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회사에서 미리 공급받은 물건을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피해자게 주었던 것을 빨리 다시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급해진 의뢰인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고 몰래 수거하다가 고소를 당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원래 자신의 것이었지만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고 가고 숨.. 2023. 11. 5. 도급계약 불이행 선급금 반환 청구 사례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건설 분야에서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더 큰 사건입니다. 의뢰인 A는 평생 모아둔 돈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작성했으나, 계속 약속된 공사기간을 어기고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도급'이란 어떠한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가 그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부탁한 자는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를 '수급인'이라고 하고, 일의 완성을 부탁한 자를 '도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계약을 도급계약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일'은 보통 건축이나 토목 .. 2023. 10. 30. 검단 변호사 /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처벌 / 최병석 법률사무소 최근 몇 년 정부와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동기 없는 살인행위'라고 보기도 하고, 처음이 아닐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음주운전이지만, 다양한 상황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데,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신 분들에게는 생업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에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 전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며,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 가중처.. 2023. 10. 2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실수로 타인에게 돈을 입금했거나, 아니면 내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큰돈이 생겨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A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서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는 B의 이름으로 부동산 경매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금액을 해결하였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2023. 10. 19. 김포 변호사 / 상소와 항소, 그리고 항고란? /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소'란 무엇일까요? 법률 용어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 최소나 변경 등 상급법원에 구제를 요구하는 불복신청제도입니다. 재심의 '소'나 확정 판결에 대한 구제절차인 재심, 형사소송에서 비상상고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상급 법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심급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소가 아닙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고'가 있습니다. '항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상급 법원에 하는 신청입니다. 본안사건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것이며, 판결의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2023. 10. 17.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형사재판과 절차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꼭 뉴스가 아니더라도 일상 관계의 문제에서도 다툼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 형사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금전적, 재물상의 피해를 주고받은 경우도 있지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혹은 폭력 등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폭행이나 강도, 도둑, 살인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이란? 형사재판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개인 간 발생하는 갈등이나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은 벌을 주기 위한 재판입니.. 2023. 10.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