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10 유사강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특성상 사건의 목격자나 CCTV 등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기 쉬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특히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중 유사강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행하는 유사성행위를 뜻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유사강간죄.. 2024. 7. 30. 성인지감수성 뜻과 대법원 판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재판 전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성인지감수성 뜻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 유리함이나 불리함과 같은 차별이나 불균형 등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합니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의지, 그리고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며, 법률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등.. 2024. 7. 9. 성범죄 무고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무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근거 없이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 성과 관계되는 범죄는 모두 성범죄로 분류되며,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 특별법에서도 성범죄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2024. 7. 4. 준강간 혹은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 변호사 실제 사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면서 점점 무거운 형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긴 하지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준강간 죄의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 내용입니다. 준강간 죄의 처벌 형량 준강간이나 준강간 미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을 뜻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깨고 나서 자신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범죄로 성립되는 것이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2024. 6. 3. 성범죄 가중처벌 받는 경우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너무 많은 성관련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욕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강제행위나 폭력은 한 사람에게 평생 상처를 주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후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법 형법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 추행을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2024. 5. 11.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출퇴근의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중에 의도치 않은 신체접 접촉으로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긴 하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루어졌던 가벼운 스킨십에 대해 상대방은 기분이 나빴다며 고소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 뜻 없는 신체접촉이거나 혹은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접촉에 대해 고소를 당하여 갑작스럽게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처벌 기준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적 수치나 혐오.. 2024. 3. 22. 직장 내 성희롱 기준과 처벌 수위 대처 방법 직장에서의 많은 갈등 중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여 부당함을 겪을까 봐 오래 참고 있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단톡방 등에서의 성희롱 사건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 등 직장 내의 근무자가 해당될 수 있으며,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2024. 2. 20. 딥페이크처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불법합성물 제작인 딥페이크 성범죄 유포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유포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우연히 몇 번 재생하고 시청한 것으로도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하여 사람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원래 있던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무척 정교하게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질감이 줄어들어 원본 영상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로 이용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수의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2024. 1. 26.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게임을 하던 중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서도 통매음이라는 글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성범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기케 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 전송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 등의 정보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인 언어나 이미.. 2024. 1.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