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병석법률사무소112

독직폭행 뜻과 처벌 수위 사례, 업무중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예전의 뉴스나 영화 등을 보면 경찰이나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혹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감금 구타나 고문을 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간혹 과잉진압 등의 논란이 생겨나기도 하며, 술에 취한 사람이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사람을 상대하던 경찰관이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독직폭행 독직폭행이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나 감금을 하는 것, 혹은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과 관련된 직무를 하는 사람, 검찰이나 경찰, 특별 공무원이 사람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 2024. 3. 14.
주거침입죄 성립범위와 판례 다양한 상황에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고 억울함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살다가 헤어진 경우, 짐을 챙기기 위한 행동에서, 혹은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헤어진 관계에서 계속 찾아가게 된다면 스토킹 범죄 혐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공동 현관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거침입죄  '주거'란, 일정한 곳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에게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이 있으며, 이것은 국가에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고 있는 방실(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해 벽 따위로 .. 2024. 3. 9.
임금피크제 소송 / 부당한 급여, 수당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의 권리에는 정년 보장과 더불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며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최대한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불공정하게 급여가 삭감된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급여나 근로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참고 계시다가, 회수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정년보장이나 정년 후 고용연장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보통은 정년퇴직을 해야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어야 할 필요성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2024. 3. 8.
통고처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가끔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불구하고 같은 사건으로 반복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통고처분이 부당하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직구나 해외 물건을 판매하던 중, 혹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경범죄로 분류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더 큰 처벌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고처분 통고처분이란 조세나 관세, 도로 교통이나 출입국 관리 등과 같은 범칙 사건에서,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형사 소송의 정식 재판을 대신하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상대방의 동의를.. 2024. 3. 6.
불법도박 범죄 인정 범위와 처벌 수위 도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도박에 빠지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데 심지어 처음 시작 한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범죄 인정 범위와 처벌 수위 도박은, 우연하게 얻게 되는 확실하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승패에 따라, 재산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 등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 재산상 이익이나 상대방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인데, 재산상 이익이 현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과정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하였거나 액수가 높을수록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습으로 죄를 범했다면 3년 이하의 징.. 2024. 3. 4.
다단계 사기 / 피해자 입장인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단계 사기의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계속 교묘해지고 조직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다단계 사기 피라미드 사기라고도 하는 이 방법은, 대부분 계속하여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만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할 때 돈을 내야 하는 구조인 것이에요. A가 수익을 위해 B와 C를 가입시키면서 이들이 납부 한 가입비의 일부를 갖게 되고, B는 D와 E를, C는 F와 G 가입시키면서 납부 한 가입비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는, 본인이 가입시킨 B와 C의 수익의 일부를 계속 받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확장되면 A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단계의 아래.. 2024. 2. 25.
직장 내 성희롱 기준과 처벌 수위 대처 방법 직장에서의 많은 갈등 중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여 부당함을 겪을까 봐 오래 참고 있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단톡방 등에서의 성희롱 사건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 등 직장 내의 근무자가 해당될 수 있으며,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2024. 2. 2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높은 급여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통장 정보를 건네주었거나, 혹은 물건 배달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이나 선물 배송 알림 문자, 그리고 고수익 재택 아르바이트 홍보 문자 메시지도 많아졌는데, 이러한 일을 위해 개인정보를 건네주는 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무'를 하고, 이용자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전자적 장치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현금자동지급기나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휴대전화 등이 있어요. 그리고 '접.. 2024. 2. 19.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 / 분쟁이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각자의 이익장사가 잘 되던 가게의 자리를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어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들도 많고, 다양한 권리금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란, 한쪽 A가 상대편에게 자신의 물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다른 쪽 B는 이것에 대해 일정한 임차료(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이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사람이고, '임차인'이란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하게 되는 물건을 '임대물'이나 '목적물'이라고 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든 목.. 2024. 2.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