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법률사무소111 증거보전신청 CCTV등 빠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이 되는 등의 소송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도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보전 제도를 통해 다른 절차보다 증거조사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공판기일의 정상적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주려는 판결의 부수절차입니다. 검사나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며, 미리 조사한 증거로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신문부터 검증, 증인신문, 서증조사, 문서.. 2024. 4. 19. 게임 사설서버 운영 처벌 수위 대처는? 초기에 PC방을 중심으로 단순 오락이나 놀이로만 여겨졌던 게임 문화는 이제는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e스포츠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가정에서도 게임을 즐기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한 게임 문화 산업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란 거대한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액이 20조 원이 넘을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게임 사설서버 운영은 이러한 성장을 방해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는, 기존 게임에 자체적 커스텀 방식을 추가하거나 지난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등 독자적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2024. 4. 11. 불고불리의 원칙 원심 파기하고 무죄 판결 받은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불고불리의 원칙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로, '건축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금전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원심에서 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기소하였고, 건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의 판결 주요 내용은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의 요지가 다른 것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 2024. 4. 8. 신용훼손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보다 유튜브 등 플랫폼의 비중이 커지면서, 유튜버의 정보를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유튜버들의 조회수 경쟁도 치열해졌고, 다른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을 하기도 하여서 피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신용훼손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훼손죄란 신용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믿음성의 정도입니다. 특히 채권 채무에 관하여 금전적인 지불 능력이나 사회적 신뢰, 사회적 평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도에 의해 대출이 결정되고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 2024. 4. 7. 친권 양육권 이혼시 아빠(남편) 인정받은 사례와 차이점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남편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 결과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았으며 아내의 유책 사유 인정으로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액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사회적인 인식과 실무상 친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부모이며, 점점 아빠들도 양육 참여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아빠(남편)의 친권 양육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많은 가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은 아빠보다는 엄마와 유대감 형성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의 분위기가 다 같은 것은.. 2024. 4. 5. 무죄추정의 원칙 성범죄 사건 무죄 판결 판례 최근 형사사건 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보았다면,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 이후에 관련 재판 결과가 이전과는 다른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률 정보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이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제2심이나 제2심 판결에서 유.. 2024. 4. 1. 등기부 취득시효 소유권 인정 분쟁이 생겼다면 / 김포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등기'란, 재산권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과 물권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등기부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재 소유권자, 저당권 설정 여부, 권리관계 변동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설, 판례의 입장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인정되는 .. 2024. 3. 29. 연락 두절 업체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모든 일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의뢰인 A는 공사 시공 업체 B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이행하던 중에 기일을 계속해서 미루었고, 일부 인테리어 공사만 이행하다가 잠적하였다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피고 공사 시공 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던 소송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반환 사건 사례 기초 사실 학원 오픈을 위한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의뢰인 A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이행하는 시공 업체 B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계약에서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수급인임에도, 일.. 2024. 3. 27.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수위 /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곤 합니다.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폭력과 방치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습니다. 반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해 등으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어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 위기에 놓인 선생님 혹은 보호자들도 많습니다. 어느 학원 원장은 원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책을 말아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혐의를 벗게 된 억울한 사건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몸에 우연히 생기게 된 상처로, 혹은 학생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생님들이나 양육 돌봄 도우미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 2024. 3. 25.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