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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석법률사무소111

김포 변호사 / 폰지사기 피해 당했다면? 뜻과 처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품권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었지만 실제 상품권은 발행되지 않은 폰지사기 방식이었습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를 하였다가 전재산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경찰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면서 평범한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점점 더 투자와 고수익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사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폰지사기 1920년대 초반의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딴 '폰지 사기'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다단계 방식의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실제로 이윤 창출이 거의 없.. 2024. 3. 24.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시 주의할 점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등록되지 않은 숙박업소를 중개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숙박업 영업은 금지하고 있지만, 고의로 또는 모르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규정이나 위생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장소이다 보니 이러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공중위생영업이란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뜻해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나.. 2024. 3. 23.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출퇴근의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중에 의도치 않은 신체접 접촉으로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긴 하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루어졌던 가벼운 스킨십에 대해 상대방은 기분이 나빴다며 고소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 뜻 없는 신체접촉이거나 혹은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접촉에 대해 고소를 당하여 갑작스럽게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처벌 기준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적 수치나 혐오.. 2024. 3. 22.
옥외광고물법 신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차량에 업소명과 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였다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환경이나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 광고물 금지 지역이라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마음대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관련 법규 사항을 잘 모르고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이란,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누구든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간판이나 디지털광고물,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나 전단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 모두 포.. 2024. 3. 20.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술을 마시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고 방향감각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반응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위험성이 무척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 후 운전이지만, 여전히 많은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8% 이상 ~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2024. 3. 18.
엄벌탄원서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뉴스를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감정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인데도, 형이 약하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 혹은 단체가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의자 쪽에서 반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합의 의사가 없거나 타협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해자의 형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성문을 작성하면 그것이 감형 요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해자 쪽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기도 해요.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탄원'이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2024. 3. 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고가 일어났다면 다양한 근로 환경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항들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예방 의무를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고가 일어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한 산업 재해에 대해 처벌을 위한 부분이 강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 2024. 3. 16.
상표권 분쟁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창업 시에 상표권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면서 재산적 경제적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을 받고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상표법에서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분별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뜻해요. 여기서 '표장'은, 문자나 기호, 도형이나 소리, 냄새, 색채뿐 아니라 입체적 형상이나 홀로그램, 동작까지,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 2024. 3. 15.
독직폭행 뜻과 처벌 수위 사례, 업무중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예전의 뉴스나 영화 등을 보면 경찰이나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혹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감금 구타나 고문을 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간혹 과잉진압 등의 논란이 생겨나기도 하며, 술에 취한 사람이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사람을 상대하던 경찰관이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독직폭행 독직폭행이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나 감금을 하는 것, 혹은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과 관련된 직무를 하는 사람, 검찰이나 경찰, 특별 공무원이 사람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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