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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석변호사68

게임 사설서버 운영 처벌 수위 대처는? 초기에 PC방을 중심으로 단순 오락이나 놀이로만 여겨졌던 게임 문화는 이제는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e스포츠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가정에서도 게임을 즐기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한 게임 문화 산업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란 거대한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액이 20조 원이 넘을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게임 사설서버 운영은 이러한 성장을 방해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는, 기존 게임에 자체적 커스텀 방식을 추가하거나 지난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등 독자적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2024. 4. 11.
상간녀 소송 / 가정폭력과 외도 남편,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A는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 진행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의뢰인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비 등 모든 항목에 관하여, 반소(방어방법과 관련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한 새로운 독립의 소송)를 청구한 피고 측을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기초 사실 의뢰인 A는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남편과 자녀도 있는 가정주부였는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외도를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앞으로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믿기로 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상간녀의 자녀와도 만나는 모습을 .. 2024. 3. 28.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였다면 재산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살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 범죄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정하고 사기 등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횡령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성 없이 순간의 판단 실수, 혹은 급해서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생각이었다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거스르게 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2024. 3. 26.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분실 신용카드를 불법 사용했다면 셀프 계산이나 무인점포 등도 많아지면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계산 후 깜박하고 두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주운 카드를 바로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죄 등 추가 혐의도 함께 받게 될 수 있으니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부정사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우연히 주운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면 부정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위조나 변조하였거나,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나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분실이나 도난당한.. 2024. 3. 21.
옥외광고물법 신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차량에 업소명과 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였다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환경이나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 광고물 금지 지역이라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마음대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관련 법규 사항을 잘 모르고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이란,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누구든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간판이나 디지털광고물,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나 전단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 모두 포.. 2024. 3. 20.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근로자성 판단 / 인천 변호사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체에서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으며,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한 대로 노동과 임금을 주고받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의견 차이로 한쪽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근로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2024. 3. 19.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술을 마시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고 방향감각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반응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위험성이 무척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 후 운전이지만, 여전히 많은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8% 이상 ~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024. 3. 18.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등 처벌 수위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급증에 따라 다양한 사건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공유 업체를 이용해 잠깐씩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여러 가지 사고 시에 자동차 운전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되고 있어요. 25Km/h이상으로 운행하게 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고 처벌 수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책.. 2024. 3. 13.
부정수급 실업급여나 보조금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국민들의 생활 증진을 위한 실업급여나 보조금에 관한 부정수급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태 확인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조금과 관련한 고의적인 사건도 있지만, 아는 사람의 사정을 봐주면서 혹은 복잡한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게 된 위기에 놓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조금이나 실업급여 등 지원금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처하는 것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에 대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인 것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다른 곳에서 ..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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