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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손해배상 다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혹은 출퇴근 중에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될까요? 업무와 관련된 일로 사고나 질병이 생기게 되었다면 산업 재해에 해당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쉽게 처리를 해주거나 치료비나 재활치료금 혹은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회사에서 해고 등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며 힘들고 억울하다며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업무상 재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 환경이나 행동 등, 업무상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 혹은 노동재해라고 합니다. 업무 환경이나 강도로 인해 생기게 된 직업병이나 질병, 부상, 혹은 사망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노동과정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간혹 사건이 일어나면 업무의 범.. 2024. 2. 24.
하도급법 위반 행위?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최근 여러 아파트 부실공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도급 금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다른 업체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고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이렇게 일을 맡아서 업무를 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합니다. 하도급법 '도급'이란, 한쪽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다른 한쪽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동력과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인 것이에요. 수급인은 필요한 노무나 작업 등을 하여 약속한 일의 결과를 가져올 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불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일의 완성이 목적인 '도급'.. 2024. 2. 23.
벌금 과태료 차이 / 미납, 납부하지 않는다면? 운전 중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벌금이나 범칙금, 또 과징금, 과료 등의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단어 중 벌금과 과태료 차이는 무엇일까요? 벌금 범죄에 대한 법효과로, 범죄자에게 과하는 '형벌'에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명예형, 자유형, 재산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생명형에는 사형이, 자유형에는 금고와 징역과 구류가 있고, 재산형에는 벌금과 과료, 몰수가 있어요. 명예형에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9가지 형벌 중 벌금형은, 범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벌을 주는 방식이 재산을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검찰의 기소 후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형법 규.. 2024. 2. 22.
기소, 공소의 제기 뜻 /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평생을 법을 모르고 관련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기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범죄가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보복성 거짓 신고에 혹은 사기 등을 당하고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나 피의자 입장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 뜻 기소는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게 심판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기 위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게 심판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 2024. 2. 21.
직장 내 성희롱 기준과 처벌 수위 대처 방법 직장에서의 많은 갈등 중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여 부당함을 겪을까 봐 오래 참고 있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단톡방 등에서의 성희롱 사건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 등 직장 내의 근무자가 해당될 수 있으며,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2024. 2. 2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높은 급여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통장 정보를 건네주었거나, 혹은 물건 배달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이나 선물 배송 알림 문자, 그리고 고수익 재택 아르바이트 홍보 문자 메시지도 많아졌는데, 이러한 일을 위해 개인정보를 건네주는 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무'를 하고, 이용자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전자적 장치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현금자동지급기나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휴대전화 등이 있어요. 그리고 '접.. 2024. 2. 19.
방화죄 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방화입니다. 홧김에 불을 지르고 사건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물건을 태우다가 혹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화죄 혐의를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방화죄 방화죄는 불을 놓아서 건조물이나 기타 물건을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범죄 유형은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물, 일반물건,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의 방화죄 혹은 연소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다수의 신체나 생명, 재산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성질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아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즉 개연성이 있는 상태.. 2024. 2. 18.
강도죄 성립 요건 절도죄와 차이는? /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위험하고 무서운 강도 사건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끼리 다투다가, 혹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다가 강도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냈던 것들을 지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으려다가 격한 상황이 되고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방향을 잡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에 대한 권리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혹은 같은 방법으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제삼자로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재산에 대한 죄를 말하.. 2024. 2. 17.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 / 분쟁이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각자의 이익장사가 잘 되던 가게의 자리를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어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들도 많고, 다양한 권리금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란, 한쪽 A가 상대편에게 자신의 물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다른 쪽 B는 이것에 대해 일정한 임차료(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이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사람이고, '임차인'이란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하게 되는 물건을 '임대물'이나 '목적물'이라고 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든 목..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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