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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중 배임수재 배임증재 뜻과 판례 자신의 어떠한 일이나 위치가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갈 수 있지만 모두 배임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발주를 받고 제작 및 납품 공정을 관리, 영업 생산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에게 부탁을 받아 상품권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봉투를 대기업 외주관리 담당 직원인 B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A와 B는 배임죄 처벌받을 위기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임죄 '배임'이란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본인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도록 해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직.. 2024. 1. 9.
유사수신행위 위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느껴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기도 하고, 또 받아오도록 유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투자처에 투자했다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심지어 지인의 돈까지 함께 끌어들였다가 지인의 돈까지 잃게 되고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이란 관련된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자금으로 낸 돈의 전액이나 더 많은 이익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나중에 .. 2024. 1. 8.
통화녹음 불법 수집은 음성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학부모도 있고, 다양한 사건에서 기록 또는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통화녹음 불법 행위로 인격권 훼손이나 명예훼손등으로 역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위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익제보나 혹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갑질논란이나 학대 등 약자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녹취가 큰 영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불법이라고 차단되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통화녹음 등이 본인을 보호하.. 2024. 1. 7.
사이버 범죄 유형들, 명예훼손 등 대처 방안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지난해 사이버 범죄 중에는 사이버 사기나 사이버 금융범죄 등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 침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는 마음에, 혹은 정말로 범죄인 줄 모르고 사이버 범죄에 연루되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사이버범죄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인터넷이 만들어 내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건전한 문화에 해를 끼치고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이며,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뉠.. 2024. 1. 6.
허그보증보험 가입했음에도 전세사기 당했다면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된 상담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시던 분들도 알고 보니 피해자였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허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대로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수법들 무자격이나 허위계약을 주도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정보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검색 후 등록 된 전문가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중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 당일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 2024. 1. 5.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사건 중 하나가 공연음란죄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가 노출이나 행위로 인해 이 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노상방뇨나 혹은 만취상태나 홧김에 한 행동 등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은 결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외부적 결과의 발생과 상관없이 그 행위만으로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어서 단순행위범.. 2024. 1. 4.
뇌물수수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차이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간혹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무조건 뇌물 등을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맡아두었거나 혹은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는 평범하게 경조사 축하하는 일에서도 자칫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뇌물죄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나, 혹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해요. 형법상 '뇌물죄'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어떤 물건이나 이익 등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4. 1. 3.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소송 비용이 걱정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처음 마주하게 되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한 소송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 변제 등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함에도 재판을 해야 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비용에 대한 억울함과 스트레스는 더욱 클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비용이 발생되는데, 만약 승소했다면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에서 진 사람이 그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 비용과, 증인을 세웠을 경우 증인 여비 등 소송과 관련된 비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몇백, 몇천만 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뿐 아니라 소송 비용 역시 누.. 2024. 1. 2.
식품위생법 위반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탕후루와 같은 길거리 음식들도 많으며,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도 많은데 많은 음식점들이 식품위생법을 잘 모르고 운영하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반대로 일부 소비자들의 기만이나 허위 신고 등으로 억울하게 음식점 영업정지 등의 억울함에 처해진 경우도 많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위생상의 위험이나 재해 등을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여기에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뜻해요. 그리고 '식품첨가물'이란, 이러한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 또는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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