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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 보험사 분쟁 판례 빌려주었던 토지나 건물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도 피해가 있는데, 그 책임이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의뢰인 A는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 등 B에게 임대해 주었고,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의 다른 회사 건물의 외벽이나 지붕재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보험사와 분쟁 사건 사례 피해를 입은 타 회사 건물은 가입했던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건물 임차인 B와 건물주인 A에게 보험금에 대한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사업장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 확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점유자인 B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했는데, 그 책임이.. 2023. 12. 21.
사기방조죄 판례 처해진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를 묵인하고 있었어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기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근무자 B는 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C는 이 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총괄하고 전체 직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B와 C가 허위 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하고 입원시키면 그러한 환자들의 혈압 체크나 투약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 해 주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하고 또 치료를 해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기재한 진.. 2023. 12. 20.
건축사법 위반 / 항소하여 무죄판결 판례 건축사는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건축사법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법리 오해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심지어 1심 판결에서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많은 억울함을 안고 계셨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1심 판결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었고, 이것으로 의뢰인은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소송.. 2023. 12. 19.
채권가압류 가처분 / 빌려준 돈 받으려면? / 인천 변호사 최병석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에 따라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지만, 세상에는 이 당연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돈을 갚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못 갚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사건 중에서는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한 갈등이나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의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나중에 강제집행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돈을 돌려주기 싫.. 2023. 12. 18.
의료법 위반 / 병원 홍보나 소개 괜찮을까?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료 사고가 의심되는 큰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의료법 위반 행위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로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할인받거나 면제를 받고, 이런 이유로 환자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이 모두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간 또는 의료행위에 관한 기본 법이며, 의료인은 모두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뜻합니다... 2023. 12. 17.
점유물이탈횡령죄 / 분실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길에 떨어진 팔찌를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주워갔을 뿐인데 알고 보니 고가의 물건이었고,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입건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운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고 며칠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대한민국 형법에서 재산죄에 해당하며, 점유가 이탈된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점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이지만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 나오게 된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가지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형법 제 360조에 의하면 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 2023. 12. 16.
배상명령과 배상신청 뜻과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거나, 폭력 등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 쪽은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문제만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고소도 함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마련해 주는 피해보상절차인 배상신청을 하고 배상명령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1심이나 2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혹은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배상'이란, 어떠한 일로 다른 사람에게 끼친.. 2023. 12. 15.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례 최근 특히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돈을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고 개통을 해 주었어도 나중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다른 지인들과 함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몇 부를 작성하고, 그곳의 휴대전화 개통과 처분을 일체 위임하여 돈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폰 유통에 일조하는 행위인데,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나 다른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양식명령문을 받고 나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 2023. 12. 14.
부천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절도죄 처벌 기준과 형량 간혹 뉴스를 보면 어려운 상황에 소소하게 생필품을 훔치다가 절도죄 처벌받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또 주운 물건이나 돈을 돌려 주려다가 조금 늦어졌는데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억울한 사연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가 발생된 경우도 있지만, 정말 모르고 했던 일이라며 부천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쳐서 가지는 행위(절취)로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재산에 대한 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채로 하는 재물죄인 것입니다. '절취'란, 다른 사람이 물건에 대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점유)를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 또는 다..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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