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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와 강제집행,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구입을 했음에도 이전 주인이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고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지 않고 버티는 상황도 많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버티고 있는 사람 때문에, 혹은 몇 달씩 월세가 밀렸음에도 연락도 되지 않아 스트레스받는 다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신의 소유가 되었는데도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거나 권리를 넘겨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일 때, 합법적으로 임차인 세입자.. 2024. 1. 18.
공갈죄 처벌 수위,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공갈이나 협박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계의 이런저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자신이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어서 혹은 권리를 찾기 위한 감정적 행동으로 공갈죄로 고소를 당하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공갈죄 공갈이란 상대방을 겁을 주지만 실속이 없고 거짓된 행위를 뜻합니다.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에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내어주는 것을 받거나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할 때, 혹은 자신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이나 재.. 2024. 1. 17.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토지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자신의 재산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받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힘들지만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 하는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하여 이전을 하거나 빌려주었다가 다시 되찾지 못하고 분쟁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뜻합니다. 어떤 물건은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지요.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것에 의해 사실상 지배가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아무 권리도 없이 단순하게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물건 등으로 반드시 물리적이나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타.. 2024. 1. 16.
사망자 재산조회 후 채무를 물려받았다면? 상속포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가족들에게 모두 다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때론 잊고 지내던 가족의 상속인이 되었다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의 사망에 대한 슬픔은 있겠지만, 유산에 대한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 내용과 법적 분배 비율을 따져보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관을 모두 다 방문하지 않고 고인의 명의로.. 2024. 1. 15.
아동학대 처벌 수위?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은 조금 더 폭력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 중에는 혹시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예민하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아이들 교육 과정에서 혹은 훈육 과정에서 오해와 범죄 혐의를 받고 아동학대 처벌 위기에 놓인 억울한 선생님이나 보호자님께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에게 신체적이고 정신적 성적 가혹행위나 폭력 등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또는 정상적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 2024. 1. 14.
학폭 기준과 징계 처분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까?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예민한 시기에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무서운 폭력이 되는 사건 사고들도 많고 또한 그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억울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학폭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워낙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어서 운동 중에 부딪히거나 다치게 된 사건으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였는데 순식간에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폭, 학교폭력과 범위 학폭이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가해자라면 형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2024. 1. 13.
증거인멸죄와 교사죄, 형사사건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려는 상황도 생겨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 자체로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죄 다른 사람의 범죄 관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취 없이 모두 없어지게 하거나 감추는 것, 또는 어떤 물건 등을 속일 목적으로 다르게 혹은 새로 만들거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위조나 변조를 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감추어주거나 도망가게 하는 것도 이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 2024. 1. 12.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처 방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고, 또한 법도 계속 바뀌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량이 많지 않다며, 혹은 가까운 거리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 측정 방법은 보통 측정기계에 호흡을 불어넣어 측정하는 방법과, 혈액을 채취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속 경찰을 만나고 측정을 요구받게 되면 술김이나 감정적으로, 혹은 시간을 끌어 최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 2024. 1. 11.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위반했다면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상 권한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사소한 문제라 생각했어도 큰 책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여 다양한 이유로 혹은 실수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오남용 하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어떠한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그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권의 권리나 권한 등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바르고 공정한 작용을 해하였다는 데에 죄의 특질이 있어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해 봉사자이기 ..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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