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법률사무소107 소유권이전등기 뜻과 무효가 되는 경우 / 청구권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관련 사항 등기를 해야 하며, 만약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 2024. 7. 10. 친고죄 범죄 뜻과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와, 비슷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하는 죄의 항목인 것이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상 조항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엄무상 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었거나 재산범죄 등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권'은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 상.. 2024. 6. 16. 자살방조죄 성립요건 /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SNS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 커뮤니티가 있고, 자살에 대한 문의나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고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해당 학생이 숨지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적용해 입건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부추기거나 원인을 제공한다면 자살방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살 방조죄 자살방조죄란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결.. 2024. 5. 11. 모욕죄 성립요건 어디까지가 범죄로 처벌 받게 될까? 익명성이 보장되었다는 이유로 악플이나 거짓 정보, 혹은 누군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쉽게 표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함부로 비방글 등을 올린다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병원 의사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쓴 글을 올리고, 병원 의사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감정이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감정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판단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모욕은 사전적 의미로는 깔보고 욕되게 한다는 뜻으로,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인 의사 표현이나 감정 표현.. 2024. 5. 6. 보험사기 렌트카 교통사고 혐의 처벌 형량 대처 방법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갈취를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노려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건도 많은데, 피해자들은 교통법규 위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 이슈가 많아지면서 낯선 여행지에서 차를 렌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익숙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업체나 다수의 보험가입자 등에게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데 보험금을 위한 사고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서 .. 2024. 4. 20. 증거보전신청 CCTV등 빠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이 되는 등의 소송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도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보전 제도를 통해 다른 절차보다 증거조사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공판기일의 정상적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주려는 판결의 부수절차입니다. 검사나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며, 미리 조사한 증거로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신문부터 검증, 증인신문, 서증조사, 문서.. 2024. 4. 19. 게임 사설서버 운영 처벌 수위 대처는? 초기에 PC방을 중심으로 단순 오락이나 놀이로만 여겨졌던 게임 문화는 이제는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e스포츠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가정에서도 게임을 즐기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한 게임 문화 산업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란 거대한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액이 20조 원이 넘을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게임 사설서버 운영은 이러한 성장을 방해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는, 기존 게임에 자체적 커스텀 방식을 추가하거나 지난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등 독자적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2024. 4. 11. 불고불리의 원칙 원심 파기하고 무죄 판결 받은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불고불리의 원칙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로, '건축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금전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원심에서 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기소하였고, 건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의 판결 주요 내용은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의 요지가 다른 것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 2024. 4. 8. 신용훼손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보다 유튜브 등 플랫폼의 비중이 커지면서, 유튜버의 정보를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유튜버들의 조회수 경쟁도 치열해졌고, 다른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을 하기도 하여서 피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신용훼손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훼손죄란 신용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믿음성의 정도입니다. 특히 채권 채무에 관하여 금전적인 지불 능력이나 사회적 신뢰, 사회적 평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도에 의해 대출이 결정되고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 2024. 4. 7.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