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법률사무소111 소유권보존등기 뜻과 신청인 기간은 오래도록 점유해 온 토지이거나 토지대장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소유권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국가로부터 수용이나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 수령 등을 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재산권의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기재해 놓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만 등기를 대행,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부.. 2025. 2. 25.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들과 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많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들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매출액 등의 정보를 부풀려서 제공하였거나 혹.. 2024. 12. 31. 표시광고법 내용과 위반사항 규제내용 대응책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고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잘 모르고 광고를 진행하다가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경쟁사의 악의적인 허위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표시광고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의 정확한 명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표시나 광고를 할 때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혹은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 2024. 12. 17. 피의자 뜻 피고인과 차이점 김포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피의자 뜻과 내용 피고인과의 차이점 등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 방안입니다. 피의자 뜻 범죄가 발생되면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 뜻은 이때 범죄의 의심을 받아서 수사기관의 대상이 되어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입장이긴 하지만, 아직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의 유무를 알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 진술거부권, 증거보전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접견교통권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피의자의 인권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2024. 11. 19. 소유권이전등기 뜻과 무효가 되는 경우 / 청구권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관련 사항 등기를 해야 하며, 만약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 2024. 7. 10. 친고죄 범죄 뜻과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와, 비슷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하는 죄의 항목인 것이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상 조항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엄무상 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었거나 재산범죄 등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권'은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 상.. 2024. 6. 16. 자살방조죄 성립요건 /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SNS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 커뮤니티가 있고, 자살에 대한 문의나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고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해당 학생이 숨지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살방조죄 적용해 입건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부추기거나 원인을 제공한다면 자살방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살 방조죄 자살방조죄란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결.. 2024. 5. 11. 모욕죄 성립요건 어디까지가 범죄로 처벌 받게 될까? 익명성이 보장되었다는 이유로 악플이나 거짓 정보, 혹은 누군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쉽게 표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함부로 비방글 등을 올린다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병원 의사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쓴 글을 올리고, 병원 의사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감정이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감정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판단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모욕은 사전적 의미로는 깔보고 욕되게 한다는 뜻으로,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인 의사 표현이나 감정 표현.. 2024. 5. 6. 보험사기 렌트카 교통사고 혐의 처벌 형량 대처 방법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갈취를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노려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건도 많은데, 피해자들은 교통법규 위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 이슈가 많아지면서 낯선 여행지에서 차를 렌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익숙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업체나 다수의 보험가입자 등에게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데 보험금을 위한 사고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서 .. 2024. 4. 20. 이전 1 2 3 4 ··· 13 다음
